인문사회과학진흥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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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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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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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46상임위 심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중 기초연구 예산 비율을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국가기초과학연구소 지정, 청년 연구자 지원 정책 등을 마련하여 기초연구 투자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3인2026-02-23

유사 개정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것만이 성공과 행복의 길인 것으로 인식한 결과 사람에 대한 배려와 올바른 시민으로서의 소양과 교양은 점차 소외되어 왔음 - 인문학을 진흥시키고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사회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음 - 인문학 진흥 및 인문강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인문진흥기금을 설치함 -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인문진흥기금에 지원하도록 함

신계륜의원 등 10인2013-11-28

1908180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문학 진흥 및 인문강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문진흥기금 설치를 명시하고 있는 「인문학 진흥 및 인문강좌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