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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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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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여성 근로자가 별도의 수유 시간을 청구하는 것이 어렵고 사업장 내에 수유를 위한 시설이나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성 근로자가 모유수유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사용자가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에게 수유 시간을 보장토록 하고,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사업장에 수유를 위한 시설 및 공간을 마련하게 노력하도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근로기준법」 제75조에서는 여성근로자에게만 1일 2회 30분 수유시간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여성근로자 뿐만 아니라 남성근로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함 - 유급수유의 주체를 ‘여성근로자’에서 ‘근로자’로 확대하여 여성과 남성근로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유아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 침체와 사회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취업 연소자의 숫자는 늘어가고 있으나 사업장에서는 현행법의 연소자 보호규정은 물론 근로기준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가가 연소근로자의 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연소자와 그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 법과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3년마다 연소자의 취업직종·근로형태·임금수준 등 고용현황 및 업무상 부상·질병 등의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유수유는 영유아의 성장과 발육에 가장 효과적인 건강증진행위임 - 모유수유의 장점을 고려하여 세계보건기구(WHO)는 생후 6개월까지는 모유수유를 기본으로, 12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모유수유를 지속하면서 적절한 보충식을 먹이도록 권고하고 있음 - 정부에서도 모유수유 장려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모유수유시설을 포함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모유수유 촉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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