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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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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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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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1859대안반영폐기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한국조폐공사법」에 규정된 형벌 중 사형을 삭제하려는 것임

이낙연의원 등 10인2012-09-19

1805978임기만료폐기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흉악범·살인범에 대한 사회방위수단으로서 사형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 사형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현행 「한국조폐공사법」에서 일정한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성수의원등 12인2009-09-10

1907298대안반영폐기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길부의원 등 12인2013-10-17

유사 개정안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한국조폐공사법」에 규정된 형벌 중 사형을 삭제하려는 것임

이낙연의원 등 10인2012-09-19

1907298대안반영폐기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길부의원 등 12인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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