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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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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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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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포함시키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담배소매인으로 우선 지정하며, 소매인 명의 대여를 금지하는 등 담배 산업의 규제와 관리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담배가 아닌 제품을 담배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여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ᆞ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액상도 담배로 규정하여 조세 및 청소년 보호 측면의 관리를 강화하고 공중보건과 조세형평성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일반인이 담배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유도할 수 있는 문구 또는 수단(오도문구)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 - 담배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하던 공익사업 출연금을 자율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변경함 -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담배대용품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중복규제의 소지를 없애려고 함 - 담배소매인 지정제도를 지정불가 요건만 제외하고 원칙허용 방식으로 규정하여 지정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전자담배를 담배의 정의에 명확하게 포함시키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 전자담배를 담배의 정의에 명시하고 담배사업법의 적용범위에서 담배대용품을 제외함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제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처분대상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불이익 처분의 범위를 허가 등의 취소처분에서 영업정지처분까지 확대함 - 연초 경작 지원 등의 공익사업 출연 자율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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