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12-2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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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33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제한 사유를 확대하며,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는 것을 제안함.

박민규의원 등 15인2026-03-12

2216581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납품 지연과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를 초래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모든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박용갑의원 등 18인2026-02-05

2213597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공기업ᆞ준정부기관에도 적용하여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입찰참가자격의 엄정한 제한을 확립하려는 것임.

배준영의원 등 10인2025-10-15

유사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에 있어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하여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정부가 손실보전의 의무를 지는 공기업ᆞ준정부기관에 대하여는 매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주승용의원 등 20인2012-07-13

1915413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9조의2에 따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존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를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있음 - 이익적립금으로 자체 결손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해 주도록 하는 손실보존 의무조항이 있는 기타공공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제출 의무가 없으므로 방만한 경영으로 부채의 증가를 가져올 위험이 있음 - 이에 설립 근거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존 조항이 있는 기타공공기관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박명재의원 등 10인20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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