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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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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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읍ᆞ면ᆞ동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설치ᆞ운영하는 내용의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행정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의 감사청구와 주민소송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주민의 감사청구는 청구인을 다수로 규정하고 있어 감사청구의 제기가 어렵고, 주민소송제도는 감사청구를 전제로 하고, 소송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는 등의 문제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 주민 감사청구의 청구인 요건을 완화하고, 주민소송은 감사청구전치주의를 폐지하며, 주민소송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지방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하여 합리적ᆞ효율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장치를 마련함 - 매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가 분명하거나 매립지 귀속에 관한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매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자문기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자문기관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히 함 -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절차를 간소화함 - 매립지 귀속과 관련되어 시ᆞ군ᆞ구 상호 간 비용 분담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시ᆞ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시ᆞ도지사가 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립지 귀속 결정과 함께 병합하여 심의ᆞ의결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 - 매립지 귀속 결정과 관련된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함 - 주민 감사청구의 청구기간을 확대함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정비함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행위가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신설, 분할, 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최초의 지방의회 임시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는 날에 집회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 설치ᆞ운영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함 -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 시기를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지방의회가 관련 사업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민소송에 있어 감사청구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이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여 주민이 주민소송 제기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가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임을 명문화하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기관임을 밝히고 지방의회의 권능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며 집행기관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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