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1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741상임위 심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도 총자산한도를 제한하고, 채권이 양수·양도되는 경우에도 채무자 등이 계약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의무를 명시하며, 채무 변제 후 원본 서류를 반환하게 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천준호의원 등 12인2024-11-20

2003532임기만료폐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기상환 수수료 등 조기상환조건을 대부상품의 표시 및 광고에 모호하게 규정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IPTV), OTT서비스를 포함한 인터넷 상의 대부업 광고에 대해서도 대부업체의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변재일의원 등 11인2016-11-14

2001790임기만료폐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무효로 하는 등 이자제한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 -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강병원의원 등 14인2016-08-24

유사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을 다시 규정함 - 대부업협회의 업무수행 적정성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정무위원장2016-03-02

1915511대안반영폐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을 연 29.9%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 대부업협회의 업무수행 적정성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신동우의원 등 12인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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