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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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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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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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암호화폐 등과 관련한 산업육성은 미흡한데 규제만 가하는 것은 문제임 - 가상자산을 디지털자산으로 규정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해 현실적 모순을 해결하려 함 - 디지털자산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함 - 디지털자산사업자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한 절차 및 업무범위를 규정함 -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제도를 개선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제도를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불법행위 목적으로 금융자산의 명의자와 실권리자가 다른 차명거래를 금지함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차명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필요한 감독ᆞ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금융자산의 명의자와 실권리자가 다른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를 금지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음 - 이로 인해 차명거래를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는 대법원 판례 2009년 선고2008다45828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임 - 결과적으로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차명거래 촉진법의 역할과 금융범죄 조장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음 - 금융실명제법의 본래 목적은 차명거래를 규제하여 불법자금의 원천을 차단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조세정의와 금융정의를 실현하는 것임 - 금융실명제법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의한 차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적절하게 규제하는 것이 불가피함 - 법인의 차명거래와 개인의 차명거래는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음 - 법인의 차명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개인들 간에 범죄 목적이 아닌 관행에 의한 차명거래는 차명거래 신고제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금융자산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는 금융거래를 차명거래로 정의함 -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열거 방식을 통해 허용함 - 차명거래를 하려는 경우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함 - 금융기관은 신고된 차명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해야 함 -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차명거래의 원칙적 금지, 차명거래시 신고의무, 금융정보분석원 통보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갖음 - 차명거래 금지 의무 및 차명거래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금융자산 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함 -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차명거래에 적극 가담?조력한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업무정지 등의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차명거래에 적극 가담?조력한 금융회사에 대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함 - 법인과의 차명거래가 아닌, 개인이 금융기관의 설명을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차명거래를 한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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