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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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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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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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담임권과 정치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 시, 대통령선거는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선거는 시ᆞ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가 선거공약서를 작성ᆞ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당선인으로 하여금 매년 선거공약서에 게재한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선거공약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고 유권자에게는 자신이 뽑은 당선인이 선거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후보자(배우자 포함) 또는 예비후보자(배우자 포함)의 위장전입, 탈세, 병역기피 등 각종 위법, 탈법 사항에 대한 의혹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국민은 물론 국회의원 등 검증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대통령 후보자는 예비후보 등록 시 직업ᆞ학력ᆞ경력에 관한 사항 증빙서류 외 인사청문회법 제5조에 의한 각종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전부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여 국민들에게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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