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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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 공간개념인 지역생활권 및 경제협력권을 신설함 - 지역발전계획 체계를 개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생활기반 확충, 지역 복지ᆞ보건의료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주요 시책을 반영함 - 예산의 효율적 뒷받침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역ᆞ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함 - 광역경제권 정책을 폐지하고 지역발전정책을 시ᆞ도 중심으로 재편함에 따라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및 광역경제권발전계획과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폐지함 - 지역발전 5개년계획 및 시ᆞ도 발전계획의 강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추진, 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 강화,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도시의 쇠퇴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 쇠퇴 및 경제기반 악화로 이어져 지역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 지역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지방도시와 인접지역을 연계한 중추도시생활권을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여 그 성과를 주변지역으로 파급함으로써 지역경쟁력 강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중추도시생활권 설정 및 운영을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추도시생활권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 - 시장·군수는 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며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전계획을 수정·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추도시생활권 발전을 위해 일정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상태 및 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비율 등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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