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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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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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여타 에너지관련 기본계획과 달리 수립주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신고조건을 제외한 기타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현재 신고기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전문기업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전문기업의 전문성 강화 및 내실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전문기업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홍의락의원 등 20인2013-05-29

1907203대안반영폐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ᆞ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원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이 신ᆞ재생에너지 설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 신ᆞ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와 관련하여 의무공급량의 일부에 대하여 그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음 연도까지만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이행의 유연성 확보가 곤란한 실정임 - 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에 신ᆞ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원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가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신ᆞ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의 이행 연기를 3년의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노영민의원 등 10인20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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