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1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0020수정가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국제 석유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동북아 지역 석유거래 거점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함 -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려는 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 국제석유거래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국제석유거래업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및 벌칙 등의 근거를 마련함 - 석유정제업 등의 등록 또는 신고에 대한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법령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함 - 석유정제업 등의 등록 등에 대한 결격사유의 완화,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제도의 도입, 국제석유거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의 마련, 과징금 부과 기준의 마련, 미신고 및 거짓 신고에 대한 벌칙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이채익의원 등 12인2016-05-30

1913094임기만료폐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4-12-16

1906036대안반영폐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석유정제업의 등록이나 신고의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작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한 행위능력자로,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석유정제업은 직접적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현저한 사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법에서 행정청이 별도의 자격과 능력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음

오영식의원 등 10인2013-07-18

유사 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정제업자 등이 영업 양도 등을 통하여 제재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위승계에 따른 처분효과의 승계제도를 정비함 - 석유제품의 수출 확대와 오일허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가짜석유제품 제조행위에서 제외함 - 농어업용ᆞ선박용 면세유의 불법 유통이나 부정 유출행위를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함 - 면세유 불법 유통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 - 위반 시 제재처분을 받도록 함

정부2013-05-22

1907705대안반영폐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비축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비축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석유정제업자 등의 영업상 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고된 석유제품 수급상황 등 정보 또는 자료의 누설이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보고받은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한 비밀보호 강화를 위해 비밀보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부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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