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1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0604수정가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대상에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사업자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함 - 고압가스 운반차량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의무 부과가 누락되어 있는 실정임

장석춘의원 등 11인2019-05-23

2019176임기만료폐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소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성 평가 지침의 작성, 안전 관리 기술의 개발, 안전 관리 기준 등이 필요함 - 고압가스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 수소를 제조·충전·저장하는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 기술 연구를 실시하고 안전 기준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려는 것임

민경욱의원 등 10인2019-03-13

2005212수정가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관련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독성안전설비와 수소 및 CNG 충전소에 설치되는 초고압설비에 대한 성능인증기준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가 취약함 - 고압가스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고압가스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채익의원 등 10인2017-01-20

유사 개정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성가스 누출 및 가스폭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되어 정부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고압가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전순옥의원 등 14인2013-07-16

1906937대안반영폐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용기등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용기등을 수리하려면 그 용기등을 수리할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리 자격 없이 용기등을 수리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음 - 이에 현행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노영민의원 등 11인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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