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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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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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목적 규정에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의 업무를 포함함 -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예산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업무에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업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사의 업무를 각 소관에 따라 지도·감독하게 하려는 것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간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구매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출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계약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정부를 대신하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간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구매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출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계약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정부를 대신하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역이나 투자 등과 연계한 양질의 해외 일자리 수요를 발굴하고 정확한 현지 취업·창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 인프라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 무역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현행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사업 범위에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창업 및 취업 지원 업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업무 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음 - 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사업내용 중 하나로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창업·취업 지원업무를 포함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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