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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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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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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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6382대안반영폐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0인2013-08-14

2111662공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 19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허심판원의 심판연구관을 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산업재산권 분쟁 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은 심판 또는 소송으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심판과 조정의 연계를 통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심판 절차에서 민사소송법상 적시제출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특허출원 및 심사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함 - 특허출원을 취소 또는 포기하는 경우 심사청구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하고, 특허심판원에 특허취소신청, 심판 및 재심에 관한 조사·연구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심판사건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판장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 - 심판절차에서 주장?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의 적시제출주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1-07-22

2105036대안반영폐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시에는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철규의원 등 10인2020-11-06

유사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중소기업 등의 특허권 등록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세중소기업이 감면 기간 이후의 특허료를 큰 부담으로 여기고 있어 중소기업의 특허권 유지에 장애가 되고 있음 - 영세중소기업 등의 특허 등록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은 특허료를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한 최초 3년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현재의원 등 12인2013-06-10

1905399수정가결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중소기업 등의 디자인권 등록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은 디자인권의 등록료를 설정등록을 받기 위한 최초 3년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현재의원 등 12인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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