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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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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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식재산처, ' 특허법 조약(PLT)' 가입 추진
개인· 중소기업 에서 나온 만큼 향후 제도 개선의 수혜가 영세 기업 에게 가장 크게 돌아갈 전망이다. 아울러 조약 가입은 불필요한 공증·인증 절차도 대폭 줄인다. 지금까지는 특허권 양도 시 인감증명서나 공증서 제출이...
국회 산업특허소위,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등 13건 법률안 처리
등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개선하며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저렴한 의약품 조기 이용과 영세 한 국내 후발의약품 제조 기업 의 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과도한 의약품 특허법 존속기간 연장, 대대적 개선 시급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은 대체로 글로벌 빅파마에 비해 규모나 자금 면에서 영세 한 실정이다. 국내 시장의... (산업통상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이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연장 가능한 특허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 19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허심판원의 심판연구관을 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산업재산권 분쟁 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은 심판 또는 소송으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심판과 조정의 연계를 통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심판 절차에서 민사소송법상 적시제출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특허출원 및 심사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함 - 특허출원을 취소 또는 포기하는 경우 심사청구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하고, 특허심판원에 특허취소신청, 심판 및 재심에 관한 조사·연구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심판사건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판장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 - 심판절차에서 주장?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의 적시제출주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시에는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중소기업 등의 특허권 등록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세중소기업이 감면 기간 이후의 특허료를 큰 부담으로 여기고 있어 중소기업의 특허권 유지에 장애가 되고 있음 - 영세중소기업 등의 특허 등록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은 특허료를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한 최초 3년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중소기업 등의 디자인권 등록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은 디자인권의 등록료를 설정등록을 받기 위한 최초 3년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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