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1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85상임위 심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지역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연령 기준을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청년근로자에게 장기재직 및 지역정착을 지원하는 자금을 지급하며, 우수기업에 대한 행정적ᆞ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1-07

2212614상임위 심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나이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 통일하여 청년 지원 확대 및 법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9-02

2122158상임위 심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기업으로의 청년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세제지원을 하거나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통해 성과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모 등 직계존속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청년가업근로자의 정의를 중소기업 대표자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면서 임금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로 규정하고 세제지원과 성과보상공제사업의 대상에 청년가업근로자가 포함되도록 함

권칠승의원 등 10인2023-05-19

유사 개정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인력문제는 대기업의 65%인 임금수준과 낮은 인식에 의한 것으로 우수 인력의 채용과 유지를 위한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노력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정부 지원시책이 필요함 - 인력공동관리협의회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도입하고자 함

이현재의원 등 12인2013-09-23

1915402수정가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보상체계와 높은 이직률 때문에 보유인력의 근속기간이 짧음 - 이로 인해 생산성 또한 낮게 나타남 - 중소기업 근로자의 66.6%가 재직년수 5년 미만임 - 중소기업 1인당 생산성은 대기업의 28.0%에 불과함 -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력양성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도입함 - 성과보상기금 사업으로 성과보상공제가 출범함 - 성과보상기금의 조성재원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으로 확대함

김동완의원 등 11인2015-06-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