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738원안가결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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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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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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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02상임위 심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포함하여 녹색기술 창업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건태의원 등 10인2026-05-08
2208143상임위 심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시 수도권 외 지역의 창업기업을 우선적으로 우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권향엽의원 등 11인2025-02-13
2201983공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수도권 외 지역의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포함시키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2인2024-07-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6273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증권시장 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 한도를 출자금 총액의 20%에서 제외하고자 함
전하진의원 등 10인2013-08-05
1907988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분리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하이일드 펀드 편입대상에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의 주식을 추가함 - 코넥스시장의 거래가 보다 활성화되고, 이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성린의원 등 12인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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