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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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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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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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해양바이오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원천소재인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수요 증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세계적인 생명자원 주권화 추세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체계를 바탕으로 해양바이오산업을 국가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어업?어촌을 진흥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통합적 관리체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법률의 제명을 변경함 -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 용어의 뜻을 재정의함 -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의 수립ᆞ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김우남의원 등 10인2015-01-21

1915645대안반영폐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생명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하고자 실험동물 자원을 확보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실험동물 생체자원을 이용한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실험동물자원은행을 설립하여 실험동물 자원 확보와 활용을 촉진시키고자 함

이종진의원 등 10인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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