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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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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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 재난관리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고,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여 북한 내 주민 보호와 남북관계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통일부장관은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추진실적 등의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 위원의 추천과 위촉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만료된 종전 위원이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의 근거가 부재하여 추진실적 등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집행을 위해서는 남북협력기금 등의 재원이 소요될 수밖에 없음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와 국회의 동의를 받아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 규정의 해석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기본계획 수립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및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원칙으로 이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남북 정상 간의 합의사항이 지속적으로 존중되고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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