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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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보호종료 후에도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맞춤형 재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정신건강 모니터링 의무화 및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이탈주민의 영농, 영어, 영림 정착 지원을 확대하고,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탈북청소년 학교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 허용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에게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과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것은 한반도 통일기반 마련 구축을 위한 남북주민간 이질성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착지원 중심의 제도를 종합적인 사회통합 차원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통일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의 방향 및 단계별 추진계획, 교육,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정함 - 중장기 계획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정보제공, 상담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운영기관의 업무 수행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 중 많은 수는 정치범수용소와 같은 구금시설에 수용된 경험이 있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을 우려가 있음 - 북한에 두고 온 가족과 남한에서의 부적응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상의 질환을 겪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건강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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