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732폐기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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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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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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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지원을 위한 체계적·독자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및 국민의 가정폭력 문제점의 인식과 그에 따른 의식변화 제고를 위한 “가정폭력 추방주간” 규정 마련과 함께, 가정폭력을 이유로 피해자가 가사에 관한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이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0인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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