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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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1년 & 실태]민식이법 비웃듯 오히려 악화된 광주 스쿨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honam.co.kr%252Flib%252Fthumb.html%253Ftype%253Dfile%2526src%253D202103%252F24%252F20210324192527657330.jpg%2526w%253D1200%2526h%253D630&w=3840&q=75)
[민식이법 시행 1년 & 실태]민식이법 비웃듯 오히려 악화된 광주 스쿨존...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 1년을 맞아 돌아본 광주 스쿨존 교통 사고 실태는 오히려 악화된 모습이었다.... 않다"며 "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자동차 안전검사 등 정기 적인 검사 기회를 이용해 교통 안전 교육을 이수하게...
속도 서서히 낮추는 스쿨존 진입로 제안
위한 법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 교통 사고 인식 전환을 위해 운전 자인 어른을 대상으로 한 정기 적인 교통 안전 교육을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자동차안전검사 등의 기간을 활용해 의무화해야...
도로 위를 달리는 시한폭탄 대한민국 운전면허의 적폐
경찰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 검사는 면허 증에 기재된 기간 내에 받아야하는 정기적성 검사와 도로교통 공단이... 교통 사건에 대해 “매우 가슴이 아프다”며 현 제도의 구멍에 대해 통감했다. 김 경위는 “ 적성검사나 갱신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변경, 말소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의 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 일부 지방경찰청은 자체적으로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시행하였음 - 제도 시행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가 감소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음 - 포상금 제도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전문 신고꾼이 등장하거나 예산 부족으로 포상금 지급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 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을 목격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10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사진 곳이나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에 주차된 자동차의 제동장치가 풀려 미끄러질 경우 인명사고 등의 위험이 큼에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부재함 -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교통법규 위반자의 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액이 연간 1조원을 상회하고 있는바,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노인 인구 증가 추세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대책 강화의 일환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갱신과 그에 따른 적성검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함 - 교통안전교육기관이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대상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자동차 이용 범죄행위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 - 전기자전거 및 자전거 운행 관련 안전규정을 강화함 -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을 위해 노면전차 및 노면전차 전용로의 정의 규정을 두고,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의무 위반 시 벌칙의 근거 규정 등을 신설함 -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자전거의 보도통행 특례에서 전기자전거를 제외하고, 자전거 운전 시 모든 운전자 및 동승자의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며,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처벌할 수 있도록 함 -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려고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미끄럼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 - 현행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 등의 운전 금지 규정에,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 반드시 원동기를 끄도록 했던 현행 규정을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는 포괄적 규정으로 변경함 - 자동차 운전 시 모든 좌석의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함 -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를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에서 제외함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의 구체적 범죄유형을 법률 규정으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함 - 지방경찰청장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하고 교통안전교육기관이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대상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면허는 한 사람에게 하나의 운전면허가 발급되는 1인 1면허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 운전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하나의 운전면허로 관리되고 있어 이러한 점을 현행 운전면허 규정에 명확히 명시하고, 개인적 사정이나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어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함 - 운전면허와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범위의 운전면허를 추가로 취득하거나 운전면허의 범위를 축소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운전면허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운전면허의 범위가 확대?축소되더라도 종전의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과 벌점은 그대로 승계됨을 명시함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사유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가 필요 없어 실효시키려고 자진 반납하는 경우를 추가함 - 경찰청장과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도록 함 - 국민부담 경감차원에서 현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이나 전문학원 지정증 재발급 등에 대한 수수료 부과규정을 삭제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에게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단속 및 호흡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차량 너비나 적재중량ᆞ적재용량의 안전기준 초과로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관리청의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인 경우 경찰서장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하고, 이러한 협의절차를 거쳐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차는 도로법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내용, 교통안전수칙 및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 내용에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을 포함시킴 -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면제함 - 도로교통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간질 용어를 뇌전증으로 개정함 - 차량 너비나 적재중량ᆞ적재용량의 안전기준 초과로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관리청의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인 경우 경찰서장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하고, 이러한 협의절차를 거쳐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차는 도로법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 학과시험 응시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내용에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수칙을 제정하여 보급할 때와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공표할 때에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을 넣도록 함 - 자동차 사용 시 주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사람의 범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도 포함시키도록 함 -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 중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전에 언제든지 교육을 받으면 되므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서 제외함 -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과 운전면허가 필요 없어 스스로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운전습관 등의 교정을 위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면제함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범위의 운전면허를 추가로 취득하거나 운전면허의 범위를 축소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운전면허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운전면허의 범위가 확대?축소되더라도 종전의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과 벌점은 그대로 승계됨을 명시함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사유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가 필요 없어 실효시키려고 자진 반납하는 경우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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