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의 편향성과 댓글 조작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웃링크 제도를 도입하고,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아동ᆞ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아동ᆞ청소년보호책임자'로 변경하고, '청소년유해정보'를 '아동ᆞ청소년유해정보'로 변경하는 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본사를 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 해당 대리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ᆞ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언론매체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의 게재가 지속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정치ᆞ경제ᆞ사회에 관한 보도ᆞ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 등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없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등 인터넷언론매체 역시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 등을 게재하는 경우 종류를 불문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중 게임법에서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는 자가 게임물 등을 이용하게 하는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화하고,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취소 근거규정 마련,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 시 용도건축물의 판매시설 해당은 이미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에서의 삭제, 허가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게임제공업소 등으로 단속될 시 영업의 제한규정 추가,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유해업소 범위개정(‘12. 9.16)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 또는 신고할 수 없는 청소년유해업소 대상의 개정, 게임물 유통과 관련된 사후관리 업무의 명확화 등을 통해 일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취소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단서조항 신설함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시 용도건축물의 판매시설 해당규정 삭제함 - 허가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게임제공업소 등으로 단속될 시 영업의 제한규정 추가함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한을 받았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개정함 - 게임물 등급분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독립적인 업무로 되어 있으나 현행법 규정은 문리적으로는 등급분류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감독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조사·관리대상이 등급분류 심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에 대한 유통 및 사후관리 등에 한하는 것으로 정비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