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외교통일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1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9790대안반영폐기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재까지의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함으로 인해 접경지역은 국토균형발전의 소외지역으로 지속되고 있음 - 접경지역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실질적인 발전 및 지원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접경지역 발전 및 주민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의 국가 안보상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접경지역정책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접경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접경특화발전지구의 개발 및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발 및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함 - 확정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과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한기호의원등 22인2010-11-03

1907118대안반영폐기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이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하는 때에도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원유철의원 등 16인2013-10-02

1809461임기만료폐기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의 궁극적인 목적이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있는 바, 민족공동체 회복이라는 상위 가치를 남북협력기금의 목적과 명칭에 반영하여 재규정하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적립하여 장기적인 남북통일사업에 대비하고자 함 - 남북협력기금법의 제명을 「민족공동체회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김충환의원등 11인2010-09-29

유사 개정안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이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하는 때에도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원유철의원 등 16인2013-10-02

1906387대안반영폐기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성공단은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남북경제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북한의 일방적인 폐쇄조치로 인해 장기간 가동이 중단되어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한 실정임 - 북한의 일방적인 공단 폐쇄 등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기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원유철의원 등 17인2013-08-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