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외교통일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12-2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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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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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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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8320대안반영폐기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가운데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된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형벌을 규정함 - 위반행위가 유사한데도 법률에 따라 법정형 사이에 편차가 존재함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법제실과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는 ‘법정형 정비사업’을 실시해 합리적 체계 조정을 추진함 - 그 결과를 반영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함

이낙연의원 등 10인2013-12-04

1907861대안반영폐기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이에 법정형 정비는 국민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벌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임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홍준의원 등 10인2013-11-19

유사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고형은 노동을 천시하는 전근대적인 제도로서 징역형의 경우에도 노역 면제가 가능하여 금고형을 폐지하고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만을 규정한 경우 이를 선택형으로 규정함 -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진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이를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임

국회운영위원장2014-02-28

1907861대안반영폐기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홍준의원 등 10인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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