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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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선거에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방선거 4개의 선거에 대해 보조금을 4등분하여 여성 후보 공천을 활성화하는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추천보조금의 여성후보자 추천 기준의 구간을 4개로 하여 배분ᆞ지급하게 하고 경상보조금의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명시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여성 공천 비율 준수의무를 구체적으로 강화하고 그 비율은 각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함 - 의무추천 비율(35% 이상)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만 여성추천보조금을 배분ᆞ지급하고자 함 - 성별 동등대표성 구현을 위해 제도적 장치의 구속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장애인추천보조금은 여성·장애인의 추천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국회의원수의 비율이나 득표수의 비율보다는 실제로 여성·장애인을 얼마나 추천했는지에 따라 배분·지급되어야 할 것임 - 국회에 1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최근 실시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정당에 대하여 여성추천보조금 또는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은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의 여성·장애인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여성·장애인후보자수의 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정당별 지역구 후보자수에 대한 지역구 여성·장애인후보자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도록 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원선거에서 정당이 일정 비율 이상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선거보조금에 추가하여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제재 방식이 아니라 보상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여성 정치참여 증진효과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여성후보 추천 30%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정당이 의무적 추천비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선거보조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여성후보 추천에 대한 정당의 이행 노력을 강화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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