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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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시ᆞ도지사, 자치구ᆞ시ᆞ군의 장 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정치 영역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품 제공ᆞ수수 행위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여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며, 기초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이 공직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고, 국고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의 경우에는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해당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임의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각종 비리 의혹으로 인하여 정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계속하여 지적되어 옴 -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완전국민경선제도를 도입하고,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 투표 방식 등 그 세부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당내경선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보조금의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선거권이 있는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할 수 있음 -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는 경선정당은 완전국민경선의 선거일 전 10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 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모바일 투표의 방법으로만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관할구역에 별도의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함 -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 투표 형식으로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후 투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완전국민경선의 선거인은 하나의 정당에 대하여만 투표하여야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의 경제와 문화는 어느 나라와 겨루어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세계적 수준과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음 - 하지만 부끄럽게도 우리의 정치는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 가장 큰 원인은 명확한 기준과 원칙 없이 진행되는 정당의 공직후보자 공천제도 때문임 - 공천 관련 금품 수수사건과 부정경선 사건으로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만을 안겨주고 말았음 - 공천제도를 바꾸어야만 함 -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구조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것이 분명함 -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공천제도 개혁이 필요함 -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이 분명한 공천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 상향식 공천제도를 전면 도입하면 정치 신인들의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우려가 있음 - 당내 경선에서 정치 신인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제도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 - 헌법 제8조는 정당은 그 목적ᆞ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향식 공천제도를 법제화해야만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치가 되고, 우리 정당들이 국민들의 적극적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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