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살인처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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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흘째 꺼지지 않는 쿠팡 물류센터의 불, 로켓배송이 쌓아 올린 위험
산업 재해를 놓고 금속노조는 20일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발생 - 생산 최우선 경영이 부른 명백한 기업 살인 」 성명에서 “과상승 방지장치가 작동할 수 없는 곤돌라 이동 반경 안에 족장이 버젓이...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여정권 선거카르텔·꼼수특검 정면 저격”
어떻게 우리 편이라 하겠는가”라며 “뺄셈 정치를 하지 말라는데, 우리 편을 향해 총을 쏘고... 그는 기업 성과급을 상품권으로 강제하려는 법안 에 대해 “정부가 기업 의 팔목을 비틀면 근로자들은...
![[Who Is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0260511175920_189537.png&w=3840&q=75)
[Who Is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10월31일까지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했다. 이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 해당 기업 에서 총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였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55개 현장에서 총 403건의 법 위반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로봇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로봇의 정의를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 국제표준 등을 반영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정의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 책임을 확대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안전?보건 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급인인 사업주로 하여금 그의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두고 있음 - 도급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에 안전?보건조치 등을 추가로 명시하려는 것임 - 산재 사고 발생 시 도급 사업주에 대한 벌칙 수준을 높이고, 양벌규정에서 법인 등에 대한 처벌 수준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현장의 위험성은 현실적?구체적 문제임 - 근로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직업수행의 자유와 타협할 수 없는 근본적 헌법상 권리임 - 사내하청ᆞ파견ᆞ도급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안전ᆞ보건, 생명에 대한 위협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원청 사업주에게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토록 할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사업주로 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에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추가함 - 도급을 금지하는 작업에 사고대비물질을 포함함 - 안전ᆞ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ᆞ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함 - 도급사업 시 안전ᆞ보건조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를 삭제함 -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의 유족, 피해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공정안전보고서 열람권을 부여함 -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지역 인근 주민의 공정안전보고서 열람권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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