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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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개발 없는 누더기 계획변경에 멍든 무의 경자구역…성난 민심 터진다
쏠레어코리아 입장에서도 농지 등 사업부지 추가 매입은 자금도 자금이지만 농지법 적용 논란의 부담을 질... 농업 법인 ㈜무의의 대표는 부동산 사업자이다. 업무집행권을 가진 등기 임원 2명은 쏠레어코리아의 대표와...
![[사설] LH사태 해결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농지법 개정, 타당했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00714111358.jpg&w=3840&q=75)
[사설] LH사태 해결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농지법 개정, 타당했나?
공직자윤리법, 농지법 등 7가지 이상의 법률들이 개정되기도 했다.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내부통제가...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이상이 농업 인인 농업회사법인 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종래...
![[의령군 소식]어른 치아지킴이 치과버스 사업 성료-11월 말까지 농지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pinews.kr%252Fdata%252Fupi%252Fimage%252F2023%252F09%252F07%252Fupi202309070106.680.0.jpg&w=3840&q=75)
[의령군 소식]어른 치아지킴이 치과버스 사업 성료-11월 말까지 농지이...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중 3분의1 이상이 농업 인이어야 한다.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생산시설을 농지 범위에 포함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식어업인의 경영과 토지 매매 등에서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에 장애인용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및 안전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작업 편의시설과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범위 확대 및 농지전용 절차 간소화를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친회에 대하여도 위토로써 필요한 경우 일정 규모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우리의 미풍양속을 계승함은 물론 농지를 공공복리에 보다 적합하게 합리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각 필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을 허용하여 농지 세분화 제한 기준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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