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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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전환하고,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에 포함하며, 신고자 책임감면과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를 공익침해행위에 포함시켜,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공익신고를 법률로 보호하고자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와 보상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열거주의 방식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 및 불이익조치 절차 중지 요구권,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 대상 법률을 열거식에서 포괄주의식으로 규정하여 입법의 공백을 없애고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공익신고로 인하여 신원이 노출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공익신고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변호사 대리를 통한 익명 공익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익신고로 인하여 직업을 잃거나 해당 영업분야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공익신고자등의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침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 결정등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자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공익신고자등에 불이익처분을 한 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해 양벌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보호조치결정과 공익신고자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공익침해행위의 범위를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기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확대함 -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공익신고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확대함 - 변호사 대리로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함 - 공익신고자 등은 국가로부터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 행정소송으로 인해 보호조치결정 등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게 하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함 - 양벌규정을 도입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상 법률의 범위를 확대함 - 공익신고제도의 취지와 배치되는 보호조치의 요건을 완화함 - 신고자에 대한 특별보호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변호사인 대리인을 통해 익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는 행위 자체를 불이익조치로 명확히 규정하여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함 - 신고자가 신고 이후 보복성 형사소송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함 -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감경 및 면제가 가능하도록 함 - 다수가 보호조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행정소송에도 불구하고 보호조치의 실효성은 지속되도록 하고 미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기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하고 공익침해행위의 대상이 되는 법률을 별표에 추가하도록 함 - 공익신고자 등을 알아내려고 하는 행위를 불이익조치 유형에 추가함 - 변호사 대리로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함 - 조사결과 및 수사결과에 대한 신고자의 이의신청권, 위원회의 재조사?재수사 요구권을 부여함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 등 신고 준비와 직접 관련한 행위를 벌하지 아니하도록 함 - 위원회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감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소송으로 인해 보호조치결정 등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게 하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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