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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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을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규정함 - 대통령령에 위임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대상의 선정취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함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장의 권한 위임대상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특화된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1인 창조기업을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일정한 지식서비스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보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1인 창조기업의 창업·경영실적 현황 등 육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1인 창조기업 간의 협력기반 구축 및 1인 창조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1인 창조기업의 지식서비스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지식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교육훈련을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1인 창조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1인 창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의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의 설립 및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을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규정함 - 대통령령에 위임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대상의 선정취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함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장의 권한 위임대상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산업경제에서 창조경제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IT?디자인?문화콘텐츠 등 지식기반 산업분야의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화된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됨 - 최근에 현재 지식기반 산업분야의 경제적 여건과 경영 환경이 제정 당시와 부합되지 않아 이를 동법에 반영함으로써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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