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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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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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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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적 행위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감독원장이 보험관련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의 겸영업무ᆞ부수업무에 관한 신고제도 및 자산운용을 제약하는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보험회사의 부담을 줄이고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함 -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율을 강화함 - 보험업 등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보험회사의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추가에 따른 불필요한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함 - 단체보험 등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 관련 중요 사항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함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함 - 보험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에 관한 규제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규율을 정비함 -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보험회사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보험계리사와 보험계리업자의 명칭을 변경하고 역할을 명확화함 - 공제에 대한 협의 강화 및 공동검사의 근거를 마련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행위에 연루되는 경우 해당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청약철회에 관한 보험회사의 의무를 명확히 하며,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보험계약자의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 효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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