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713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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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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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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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83상임위 심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의 합리적인 실거주요건 완화를 위해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입원,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를 지급 중단 예외 사유로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안태준의원 등 10인2026-01-23
2200341상임위 심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금리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과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이 증가하고 있어,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선제적으로 폐지하여 시중은행의 동참을 유도하고 가계 대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민병덕의원 등 13인2024-06-11
2122785공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상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 금융위원회는 제43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3년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정무위원장2023-06-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4147대안반영폐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부 중 1명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령기준인 60세에 해당하면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가계부채 구조개선의 일환으로 채권유동화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주택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2조원으로 제한되어 공사의 업무수행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 자본금 한도를 5조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이운룡의원 등 11인2015-03-04
1902252원안가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층의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연령요건을 완화함
정부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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