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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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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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제재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아 법률ᆞ대통령령 등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ICT 발전에 따른 플랫폼 기반 노동과 프리랜서 등 새로운 노동관계와 노동형태가 다양화되어감에 따라서 전통적인 노동시장 질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노동관계법 적용이 모호해지고 있음 -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제외되었던 다양한 노동자들까지 포함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보편적인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없도록 하고자 함 - 일하는 사람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일하는 사람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일하는 사람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일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일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 사업자가 일하는 사람에게 노무제공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수 등을 지급하는 것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시킬 의무,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일하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그밖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자가 일하는 사람에게 휴식일, 임산부의 보호, 육아휴직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세제 및 재정 등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일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하고, 다만, 이 법 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업의 종류와 일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노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노무공급조건의 보호를 위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일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게 하고, 노동제공계약시 노무의 내용 등을 명시한 문서로 작성 및 교부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노무공급계약을 해지하거나 노무제공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업자는 1년 이상 사용한 자에 대해서 15일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고, 임산부는 특별히 보호하도록 하며, 사업주등에게 일하는 사람의 다른 일하는 사람에 대한 성희롱, 괴롭힘 예방 및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 일하는 사람의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노무제공조건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단체 결성 및 단체 가입 권한을 명시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와의 협의요청권과 협약 및 협정의 효력을 규정하고자 함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보호 지침을 작성?보급하도록 하고, 일하는 사람이 사업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종별?노무제공방식별 특성 등을 고려해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함 - 본 제정안의 준수를 확보하는 업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이 담당함을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로부터 유출된 1억 400만 건의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범죄에 악용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됨 -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하는 데에는 대규모의 비용이 수반된다는 이유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상당한 실정임 -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도난 등을 당한 경우 그 벌칙을 강화함 - 고유식별정보의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인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강화함 -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보다 엄격히 관리·통제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수집 출처·처리 목적 등을 고지하도록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관련 규정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하는 항목을 추가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수집 출처·처리 목적 등을 고지하도록 함 -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함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를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으로 한정함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연락처와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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