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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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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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대상 성희롱ᆞ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별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해 교육감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전담조사관의 조사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업무 관련 갈등 조정, 관계 개선 및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관련 상담 조기 지원 업무를 시도교육청 전담부서에 신설하여 교육감의 임무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함 -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고 학교폭력 없는 건전한 교육문화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전문상담교사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자질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연수를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 전문기관의 운영자 및 그 종사자는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동의 없이 상담 결과 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을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학부모대표 3인, 교원 3인 및 외부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초?중등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책무성을 강화함 - 학부모?교직원에 대한 예방교육 참여 책무성을 부여함 - 예방교육을 전문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따르지 않는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주체를 교육감으로 규정함 - 학부모와 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부여하고 예방교육의 전문가(단체) 위탁 및 예방교육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의무를 학교장에게 부과함 -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노력의 근거 마련함 -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징수 주체를 교육감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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