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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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사업시행자가 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게끔 시ᆞ도지사 등이 관리ᆞ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검사계획 사전통보 조항을 삭제함 -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이 성실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려는 것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이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개발 절차 간소화, 외국인투자 유치 앵커 역할을 할 국내기업의 입주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및 규제특례 확충, 관광?주거 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및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개발 절차 간소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장기임대 산업용지 조성 시 국내기업 입주도 허용함 -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함 - 외투기업의 공유재산 재 임대 허용 및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요건을 강화함 - 국내기업이 형식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아 실제 사업은 국내기업이 수행하는 악용사례가 발생함 - 경제자유구역 내 국?공유재산을 임대?매입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외투비율 30% 이상 및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오피스텔에 대한 외국인 우선 분양을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함 - 의료연구개발 관련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함 - 경제자유구역에서도 관광특구에서와 같이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공터를 활용한 공연 등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 - 기초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개발이익재투자 의무 적용대상을 명확화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경제자유구역 내 단지 등과 관련한 계획이 수립·변경되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과 불일치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의제하려는 것임 -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들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시ᆞ도지사가 수행하는 현행 업무 중 하수도 및 옥외광고물 등 도시관리 업무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글로벌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일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필요적 출자비율을 현행 10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완화함 - 시·도지사가 수행하는 경제자유구역 내의 폐기물, 하수도, 공원, 옥외 광고, 도로 관리 등 경제자유구역 운영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도시관리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통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장에게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승인하고, 동 개발계획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을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변경 승인의 경우에도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절차가 순차적으로 필요함 - 이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사정변경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승인과 시·도지사의 실시계획 승인을 순차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실정임 -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외에는 현행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일괄하여 승인하도록 하고, 준공된 지역의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의제하도록 특례를 두려는 것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수립 시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을 요청한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정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정 등에 있어서 의견을 제출할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함 - 개발지구의 개발계획 중 하천 유로가 변경되는 등의 경우에 있어서 하천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하천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나, 하천구역의 결정을 위하여 별도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행정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현행법상의 의제 규정에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관련 개발사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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