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704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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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원 강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교습을 담당하기에 부적합한 사람이 강사로 채용되어 학생 등 학습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됨 - 학원 강사의 자격을 강화하고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함 -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이종훈의원 등 11인2015-01-19
1903616임기만료폐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학원의 설립ᆞ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하고,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학원의 종류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학원설립ᆞ운영자 등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시행규칙보다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에 상향해 규정하고자 함
이석현의원 등 13인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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