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70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2751대안반영폐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개발업자들의 무분별한 부동산개발로 인해 사기,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행위와 부동산 투기 조장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 - 부동산개발업법을 2007년 제정하였으나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개발행위 중에 파산, 사망, 자금사정 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타인에게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공급행위가 제한되어 재산권 침해와 중단된 공사장 방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예외적으로 공급행위를 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박기춘의원 등 10인2014-12-01
1916002원안가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도 사망, 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부동산을 공급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을 해소하려는 것임 -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국토교통위원장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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