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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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육교부금 예산부수법안에서 제외”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 (11월 30일)이 지나더라도 예산안 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고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로 부의하도록 국회법 을 바꿨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0194327_184559.png&w=3840&q=75)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박찬대는 예산안 심의 법정 기한 일까지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정부의 예산안 원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특히 국회 법 안 처리 관문인 법사위원장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를...
국회 의장단이 '정권 수호대'인가
국회의장단은 헌법과 국회법 에 따라 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하는 중립적 지위에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당시 여당 주류의 압박 속에서도 소신을 지키며 야당과 협상하여 예산안 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 하는 성과를 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 6개월마다 처리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고, 조치가 완료된 경우 즉시 최종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을 증액 내역을 포함한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국회 예산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발휘와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ᆞ확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가 종료된 직후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표결에 임하는 의원들이 법률안 및 예산안 등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았음 - 위원들이 상임위원회 등에서 심사 완료한 법률안 및 예산안 등의 수정내용을 숙지한 후 전문적이고 진지한 토론 후에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안의 국회 제출기한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변경됨에 따라 결산의 심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결산을 조기에 완료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및 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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