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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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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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을 폐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익을 위한 비판과 감시가 활성화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친고죄로 변경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타인이 듣기 싫어하는 말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임 - 부패를 방지하고 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최소한 진실과 허위의 진실을 구분하지 않고 명예훼손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우리 형법은 개정되어야 함 -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인격권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인격권 등의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이 필요함 - 허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함 - 대법원 판례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를 판단함에 있어 허위사실 및 허위사실의 인식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고 판시함 - 검사의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함 - 허위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 있어야 함 - 허위의 사실뿐만 아니라 진술자가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 위법성 조각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보호와도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이나 의혹 등을 주장하는 경우 언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의 보장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 진실이 누군가에게 불리하거나 불편하다고 하여 그 사실의 공개를 금지한다면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언론출판의 자유 및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 형사상 명예훼손 처벌하는 규정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음 - 부패를 방지하고 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최소한 진실과 허위의 진실을 구분하지 않고 명예훼손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우리 형법은 개정되어야 함 - 사실을 적시한 경우의 명예훼손죄를 삭제하여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함 -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인격권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형사처벌이 필요함 - 허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함 - 허위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명시함 - 허위의 사실뿐만 아니라 진술자가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 위법성 조각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보호와도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함 -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허위의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거짓임을 알고 있어야 함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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