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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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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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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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촉진하고 이들의 유학생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ᆞ관리 역량 평가ᆞ인증제를 도입함 -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후 대학 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체 근무경력 등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법령 등을 위반한 학교에 재정적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함 - 산업체 근무 경력 등의 학점인정제 도입과 원격대학의 특수대학원 설치 확대 및 수업연한 단축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법령 등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재정지원 제한을 추가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거나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지 않고 바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의 설립을 통해 학자금 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 - 현행 외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도 학자금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장학재단은 동 제도의 시행 및 운영과정상 학자금 지원을 국내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유학생은 실질적으로 제외되고 있음 - 유학생까지 포함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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