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69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4-02-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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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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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피해자 지원 및 명예회복과 관련하여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기 위함
여성가족위원장2014-02-27
1909687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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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게 함 -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일에 민간단체가 국제적 활동을 통해 일조할 경우 국가 등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및 기림 주간을 지정함
박민수의원 등 11인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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