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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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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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공동위원장 체제와 상임위원 신설,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정책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구성에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 포함하고, 회의 안건을 사전 공개하며 이해 당사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여 회의 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부문에서의 여성임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여성임원의 비율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제정하도록 하고,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은 해당 지침에 따라 임원의 양성평등 비율에 대한 목표를 수립ᆞ이행하도록 함 - 기관장은 임원의 양성평등 비율에 대한 목표 수립 및 이행 여부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임원의 양성평등 목표제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발표한 국가별 고위임원직 및 행정관리직에서의 여성비율 등을 기준으로 남녀평등정도를 평가한 여성권한척도에서 우리나라는 2009년 109개국 중 61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 교육?고용?정치 분야의 불평등을 계량화한 세계경제포럼의 성별격차지수에서도 2014년 142개국 중 117위에 그치고 있어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가 남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파악됨 - 성차별 구조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여성 관리자의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여성들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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