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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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범죄 피해 입고 다시 같은 거리로…가해자 2차 범죄 사각지대 노출된 노...
현행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은 중대한 질병이나 동사 등 응급상황에 놓인 노숙인 의 경우 경찰이 노숙인 복지 시설 입소·보호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폭행·성범죄 등 범죄 피해를...
강원도 노숙인 복지 시설연합, 춘천서 노숙인 인식개선 ‘WITH THE 캠페인’...
이날 배포된 리플렛에는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노숙인 의 정의를 비롯해 노숙인 복지 시설의 종류와 이용 방법, 지원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 등이 소개됐다. 도 노숙인 복지 시설연합은...
장애인 자립지원 법 하위법령 마련 본격화… 공청회서 '탈시설' 두고 논쟁
이에 복지 부는 '거주시설 지원 '과 '탈시설 추진' 등 서로 다른 의견을 모두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 하위법령(안) 공청회 현장. 170여 명의 관계자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의 범주에 노숙인 등의 욕구 및 심리조사를 포함시키고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공무원도 치료·응급이송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노숙인 등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주거, 급식, 의료 등 복지서비스 제공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사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정하여 노숙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함 -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노숙인 등의 현황과 이들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지원상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을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다른 복지시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자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인이 응급상황 발생 시 해당 종사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벌칙조항을 신설함 -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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