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690임기만료폐기개정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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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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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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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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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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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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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3313원안가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의 범주에 노숙인 등의 욕구 및 심리조사를 포함시키고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공무원도 치료·응급이송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노숙인 등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4-12-29
1811641원안가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주거, 급식, 의료 등 복지서비스 제공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사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정하여 노숙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함 -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노숙인 등의 현황과 이들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지원상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보건복지위원장2011-04-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6291임기만료폐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을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다른 복지시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자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혜영의원 등 10인2013-08-07
1913935임기만료폐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인이 응급상황 발생 시 해당 종사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벌칙조항을 신설함 -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0인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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