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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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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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90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군인 순직 유형을 재정비하고,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 사망한 군인에 대한 예우 및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

부승찬의원 등 15인2026-03-16

2206317공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기한을 120일로 정하고, 예비역 편입제도 마련 및 처리 기간을 명시하여 전사자 유족의 합당한 보상과 예비전력 자원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4-12-09

2202788본회의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 기한을 재심사 청구일로부터 90일로 정하고, 한 차례만 30일 연장 가능하게 하여 전사자 등의 유족이 조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심사 기간 연장 시 7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임.

조국의원 등 19인2024-08-13

유사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여 희생한 것이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이들을 국가보훈제도의 틀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의무복무 중 사망한 사람은 순직한 것으로 보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예우하는 한편, 현행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전사자ᆞ순직자ᆞ일반사망자ᆞ전상자ᆞ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의 구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광진의원 등 25인2013-09-25

1907631대안반영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 등으로 구분함 - 사망원인의 규명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하여 순직처리 할 수 있도록 함 - 전사자 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각 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함

송영근의원 등 11인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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