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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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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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면서 그 직무범위를 축소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서의 통일해외정보원과 관련된 규정 등을 개정하기 위함임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 재난 및 참사가 발생할 경우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여 재난 및 참사에 대한 대처가 미흡함 -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기능에 재난 대책을 추가하고 사무처에 차장 2인을 두어 각각 군사ᆞ외교ᆞ안보 정책과 재난 정책을 담당하도록 함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이 위임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직무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사무처의 기능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직무에 맞추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 및 국회 차원의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원에 대한 개혁을 추진함 - 국가정보원장의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임기제를 도입해 그 임기를 보장하려는 것임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평가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근거삼아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임무를 등한시한 채 국내 정치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등 본래의 권한과 직무 범위를 초월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제한함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하는 내용의 범위를 조정하고, 이와 함께 기관의 명칭을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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