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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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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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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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여 트래픽 폭증을 유발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음 -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의 투자 부담이 가중되고 이용자의 서비스 품질 저열화가 발생하는 등 네트워크 강국의 위상이 저하된 상황임 - 법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조성하고 이용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망용량 확보 등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적, 경제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망 이용, 임차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등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및 전기통신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함 -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품질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의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음 -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한 갑질 횡포가 이어지고 있어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이용자 보호에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음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 트래픽 양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인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선전화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선택하는 조사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휴대전화번호는 지역별로 국번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공직선거와 관련된 지역별 여론조사에 이용하기에는 어려움 - 안심번호 서비스를 이용하여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주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 정당의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안심번호 생성 및 제공의 안전성에 대한 승인을 받고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지역별로 구분된 안심번호의 표본을 제공하도록 함 -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 실시 전에 피조사자에게 이를 밝히도록 하고 피조사자의 의사에 따라 수신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함 - 안심번호를 남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여론조사가 종료된 후에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여론조사를 위한 안심번호에 관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동통신사가 요금한도 초과 고지 의무를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 설비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장치 등을 설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장치 등을 제거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시설관리기관이 설비등의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 부과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비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장치 등을 설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장치 등을 제거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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