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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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시ᆞ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개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일부 선거구에서 중ᆞ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며, 비례대표시ᆞ도의원정수를 상향하고, 후보자비방죄 대상을 정비하며, 선거권이 없는 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자치구·시·군의 시·도의원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하고, 시·도의원지역구 획정 시 '면적'을 고려 요소로 명시하며, 도서·산간·접경·농산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봉쇄조항을 삭제하고, 의원 정수를 100분의 30으로 확대하여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고 있음 -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시적으로 두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이해관계로 인해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어 선거관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시적으로 두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을 위하여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획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 시·도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에 따라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하도록 함 -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우선 전국 인구수 대비 시·도별 인구수에 따라 시·도별 지역구의 수를 배분하고, 도의 경우 군의 수를 감안하여 추가배분 하도록 함 - 선거구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수는 선거일 전 240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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