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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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매우 필요한 상황임 -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자원순환촉진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8%를 운송하는 국가 중추 산업임 - 해운산업은 세계 각국이 하나의 시장에서 경쟁하는 글로벌 산업으로 세계 경기변동 등에 따라 주기적인 호?불황을 반복하고 있음 - 세계 각국은 이러한 해운시장의 경기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선박금융 시스템이 미약한 우리나라는 불황기 헐값에 선박을 매각하고 호황기 고가로 매입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음 - 선순환 투자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황기 민간 금융 경색을 방지하고 적기 자금조달을 지원할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임 - 건전한 해운업의 육성과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운업법」에 해운보증기금을 설치하면서 이에 대한 재원으로서 해운업지원부담금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부담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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