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촉진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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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지털시장의 공정거래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디지털 시장과 연관된 국내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 데이터의 공공적 가치를 활용해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과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영위하는 일부 지배적 플랫폼 기업들을 위주로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면서 승자독식의 독과점 시장이 형성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음 - 시장지배적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자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대 등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행위 및 데이터 독점으로 인해 디지털 플랫폼 시장 전반에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우려가 증대됨 -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독점행위가 새로운 플랫폼의 탄생을 저해하는 등 혁신을 막거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나아가 언론 기능의 훼손 및 개인정보 침해 등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의 제정 및 디지털 플랫폼 시장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제기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디지털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함 -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는 직접 또는 그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자신의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의 이용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에서 제한하는 기업결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는 자신의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이용자의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사업을 하거나 이용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사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여서는 아니 됨 -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로부터 분리된 계열회사의 경영에 개입하거나 그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로부터 분리된 계열회사와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적 취급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됨 - 디지털시장의 혁신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디지털시장혁신촉진기금을 설치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시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 시장지배적 디지털 플랫폼서비스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디지털 플랫폼서비스 분쟁조정협의회를 둠 -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디지털 플랫폼서비스 사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명령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산정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 반도체, 배터리, 정보통신, 에너지 등 분야 첨단 기술과 관련 인프라는 국가경제 뿐만 아니라 안보ᆞ전략 차원의 핵심자산이 되고 있음 -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들은 우수한 기술, 인력, 제조 역량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에너지ᆞ자원의 확보를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을 전 방위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 선진소형원자로가 미래 핵심 에너지기술로 부각되면서 기술경쟁을 선도하려는 각 국의 노력도 치열해지고 있음 - 저탄소 에너지원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는 경제성과 안정성 문제로 인해서 탄소감축의 완전한 해법이 되기 어려움 - 재생에너지와 함께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면서 공급 안정성을 갖춘 원자력의 적절한 에너지 믹스를 통해 탄소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중요함 -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기구들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원자력의 활용이 꾸준히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원자력 강국들은 선진소형원자로 시장의 확대를 전망하며 기술개발ᆞ상용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고유의 에너지 기술 확보로 에너지안보와 국민경제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기업, 대학, 연구소가 역량을 결집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선진소형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개발ᆞ실증ᆞ상용화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기업, 연구소, 대학에 흩어진 우수한 역량이 선진소형원자로 개발과 상용화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수립해야 함 - 선진소형원자로 개발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새로운 기술의 상용화에 수반되는 인허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선진소형원자로 시스템의 잠재적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진흥계정”을 설치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 -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 연구ᆞ개발ᆞ실증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상용화 및 수출 지원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특정 지역에서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 실증시설을 건설ᆞ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수출 촉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수출사업투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수출사업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력기금에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진흥계정을 설치하여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에 필요한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수출 촉진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
중소형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대표적 저탄소 에너지인 재생에너지 확대가 고려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는 기상 상황에 따라 발전량이 변하는 간헐성으로 인해 안정적 전력공급이 어려움 - up) 발전원으로 보완하는데, 이 경우 상당량의 탄소가 배출되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 - 탄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가격에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또 다른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연계하여 사용해야 함 - 중소형원자로와 그 활용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상용화 및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형원자로 시스템의 잠재적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중소형원자로시스템진흥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관한 정책, 발전계획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추진위원회를 설치함 -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형원자로시스템진흥기금을 설치함 -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등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수출 촉진 지원, 전담기관 지원 등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해당 시설을 운전하여 생산되는 전전년도 전력량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매우 필요한 상황임 -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함 -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제품제조업자등에게 소각·매립부담금을 부과·징수함으로써 마련한 재원으로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부담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매우 필요한 상황임 -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자원순환촉진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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